성희롱‧성폭력예방내규

		제정 개정	2022년 02월 21일 2023년 05월 08일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이하 “회장”) 및 시체육회 전 구성원(회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에게 적용되며, 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개정 2023. 5. 8>

② 이 내규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개정 2023. 5. 8>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5. 8>

제4조(회장의 책무) ①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개정 2023. 5. 8>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③ 회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8>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8>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8>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신설 2023. 5. 8>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신설 2023. 5. 8>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신설 2023. 5. 8>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

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

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8>

제6조(구성원의 책무) 시체육회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신설 2023. 5. 8>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 5. 8>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 5. 8>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7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 5. 8>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회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③ 회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8>

④ 회장은 제6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⑤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7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9조(예방교육) ①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5. 8>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1항1호)

④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10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8>

제11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③ 회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5. 8>

④ 회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5. 8>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개정 2023. 5. 8>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3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3. 5. 8>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 5. 8>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⑨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회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23. 5. 8>

② 회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5. 8>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개정 2023. 5. 8>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개정 2023. 5. 8>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개정 2023. 5. 8>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3. 5. 8>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신설 2023. 5. 8>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설 2023. 5. 8>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신설 2023. 5. 8>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회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④ 회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5. 8>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8>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3. 5. 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개정 2023. 5. 8>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 또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이때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거나 피해기간 동안 근무했던 경우

2.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신설 2023. 5. 8>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8>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 조사 결과

2. 제15조제3항의 심의 결과 <개정 2023. 5. 8>

제17조(징계) ①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개정 2023. 5. 8>

④ 회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5. 8>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대책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3. 5. 8>

② 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8>

④ 회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신설 2023. 5. 8>

⑤ 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를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3. 5. 8>

⑥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및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19조(권한의 위임) 회장은 이 내규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2022. 02. 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5. 0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023. 5. 8>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담당부서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2. 성희롱에 대한 행위자의 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성희롱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 5. 기타( )
위 신청인(또는 대리인)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출석 통지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 급
	④ 주 소
⑤ 출 석 이 유
⑥ 출 석 일 시
⑦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생략) 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절 취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 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고충상담원) 서약서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본인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내규」에 따라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 및 조사에 필요한 업무 수행 외에는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한 사건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의2서식]

(고충심의위원회 위원ㆍ조사위원) 서약서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연락처
본인은 서울특별시체육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조사위원)으로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내규」에 따라 고충심의(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한 사건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의3서식]

(고충심의위원회 피신고인) 서약서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연락처

본인은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위원회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 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3. 5. 8.>

합의서

신 고 인 :

피신고인 :

상 담 원 :

본 합의서는 신고인의 요청에 의한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성희롱 사건의 처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합의내용  ① 피신고인이 작성한 각서의 이행
② 신고인에 대한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③
④

피신고인 ◯◯◯은(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고인 □□□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사건의 비밀유지 및 추후 본 사건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